■ 새 총리·비서실장 최적의 카드 고심…尹대통령, 막판 장고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총선 패배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을 수습하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인적 쇄신 카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들 '국정 투톱'을 어떤 얼굴로 내세울지가 관건이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인선을 단행한 뒤 다음 주 본격적으로 공개 일정을 재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복수의 인사를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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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4.4.1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조규홍 "의료개혁, 국민에 반드시 필요…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개혁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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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이렇게 안 좋나…작년 사상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40% 급증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무려 40%나 급증해 우려를 낳게 한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보이는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도산 등이 잇따르는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과 함께, 임금 지급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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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미국 수출, 21년 만에 對중국 앞질러…무역제재 위험도"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직접투자(FDI) 등에 힘입어 대(對)미국 수출이 당분간 호조를 이어가겠지만, 중장기(2∼10년)적 관점에서는 무역 제재 등 여러 위험 요소도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커져 올해 1분기에는 결국 대미국 수출액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액을 앞질렀다. 대미국 수출 호조는 미국의 탄탄한 소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업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에 한국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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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5월 국회' 입법 강공 드라이브…"할 수 있는 것 다한다"

21대 국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과 제2 양곡법,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형국이다. 4·10 총선에서 강한 '정권심판 여론'을 확인한 만큼 이참에 여권이 설정해놓은 '거야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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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대룰 신경전' 시작…"여론조사 부활" "대표는 당심으로"

총선 참패 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을 놓고 내부 신경전이 시작됐다. 수도권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당원투표 100%'로 규정된 경선 방식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적용함으로써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경선 룰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됐다. 그전까지는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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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재반격은 시간문제…서방 만류에도 네타냐후 '제갈길'

서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고조된 중동지역 갈등이 확대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에 연일 자제를 촉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자국 본토를 공습한 이란에 대한 보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서방의 압박에도 이란 대응 방식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재반격은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과 아날레나 베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재반격을 자제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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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랑스 역설한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별세

망명 생활의 경험을 담은 저서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촉구한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이 18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7세. 장발장은행과 지인 등에 따르면 홍 은행장은 이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그는 작년 2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서울 출생인 홍 은행장은 경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다니다 자퇴했다. 같은 대학교 외교학과에 다시 입학했으나 1972년 민주수호선언문 사건으로 제적됐다가 복학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1977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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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매표 아닌 감사 표시" vs 검찰 "모순 주장해 법정 모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이 정해졌다"고 항변했다. 그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면 그들에게 다 (돈 봉투를) 줘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정에 비춰봤을 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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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징계사유 인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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