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4.4.19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대 증원 방침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단 고수하는 기류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차기 회장은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며 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큰 변화도 아니고, 기만 같다"는 등 부정적인 입장이 거의 전부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전공의 복귀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의료계 내부의 반응을 보면 가시화된 대화 의지나 움직임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는 가중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조정 건의를 수용한 건 증원 방침과 관련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원 규모를 예단하긴 이르지만 논의 여부에 따라선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2천명에서 최대 1천명까지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쟁점에 대한 논의조차 해보지 않고 마냥 방관하는 건 도리가 아닐 것이다. 대화를 시도할 여지마저 저버린다면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탈출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두 달이 다 된 의료공백 사태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돼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 발생이 임박해 있고 내년 대입 전형 발표 일정도 코앞에 와 있다. 의료계의 대화 의지와 참여가 점점 더 긴요해진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내주 중 출범할 예정이다. 특위에선 의대증원 규모와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비롯해 괌범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한 재협의도 충분히 이 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임박한 내년 입시 일정을 감안하고 의료계의 강한 우려 등을 함께 반영해 내년 입시에 한해 한시적인 절충안을 찾고, 그 이후의 장기적인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과학적·합리적 추계'를 원점에서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의료계를 상대로 접촉과 설득을 통해 특위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의료계도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수용한 의대증원 자율 조정 방안이 의정 갈등 사태의 해법을 도출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