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기자 =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4.22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연금개혁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에 이 안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2안(재정안정론)을 테이블에 올렸었다. '더 내고 더 받느냐'와 '조금 더 내고 똑같이 받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인 것인데 전·후자의 찬성률은 56.0% 대 42.5%로 나타났다. 특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두 안은 공론화위로 넘어갈 때부터 '맹탕 개혁안'이란 지적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6∼8년 늦추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고, 특히 1안은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가파르게 치솟아 이들을 약탈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도 누적 적자가 2092년 702조원으로 늘어 되레 '개악안'이란 평가도 나왔다. 그럼에도 공론화위에서는 최저생활비만큼이라도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보험료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공은 온전히 국회 몫으로 넘어갔다. 연금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생존 과제다. 저출산 고령화로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 미래세대에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미흡한 개혁이라도 일단 시작하고 점차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욕먹을 각오로 임해야 한다. 민주당도 전임 정부 시절 우물쭈물한 탓에 연금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회 특위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다양한 모수개혁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제는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때다. 정치권은 조속히 협의에 임해 임기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안을 합의처리하길 바란다. 그래야 다음 국회에서 공무원·군인연금 등과의 통합, 연금 사각지대 해소, 신구 세대 연금 계정 분리 등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연금개혁이 얼마나 지연될 지 시기조차 점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최악의 무능 국회였다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을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