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서 기자 = 한국행정연구원은 25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구원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4.25

이상서 기자 = 한국행정연구원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규제검색 서비스인 '규제 내비게이터'를 내년에 정식으로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 내비게이터는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시민이나 새 정책을 기획하는 공무원이 간편하게 관련 규제를 확인하고, 맞춤형 정보를 얻도록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다.

황하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달 규제 내비게이터 시연회를 열고 하반기에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정식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규제 정보 포털이나 법령 정보 시스템처럼 관련 규제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제한적인 내용만을 제공하고 답변 제공까지 최대 60일까지 걸리는 데다 비싼 구독료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황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신규 정책을 마련하는 공무원이나 새 사업을 벌이는 국민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규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챗GPT처럼 채팅으로 소통하는 방식은 유사하지만, 그보다 더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가능하면서도 구체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개정된 법과 제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민원인들에게 정확히 안내하는 것을 돕는다는 목적도 있다"며 "내달 중앙부처와 관련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고 출시까지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