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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할 대책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4-29 17:00:33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공무원노동자대회를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이상서 기자 =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29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갈수록 심화하는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8.9%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위법행위를 당했을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26일에는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공무원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대표자 결의 발언에 나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더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들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을 방치하지 말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악성 민원인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에 앞서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올바른 사용자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거리 행진에서 '악성 민원 대책 즉각 마련',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보장', '공무원 정원 확대 즉시 시행'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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