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 '개별 휴진'…'대란'은 없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이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30일 의료 현장은 큰 혼란 없이 운영되고 있다.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휴진한 경우가 있지만, 휴진 참여 규모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려했던 '대란'은 없는 모습이다. 고려대의료원 산하인 고려대구로병원은 "환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도리"라는 병원장의 설득에 따라 휴진 없이 진료를 소화 중이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30081500530

서대연 기자 =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의료공백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 다섯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일제히 주 1회 휴진한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화요일인 이달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금요일인 내달 3일에 각각 휴진한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 붙은 교수협의회 입장문을 바라보는 환자. 2024.4.29

■ 의대 증원 1천500명 넘을 듯…사립대, 증원분 축소에 '소극적'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이 30일 마감된다. 증원 규모가 커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30069600530

■ 건보료 밀려도 눈감아주는 소득기준 '연 100만원→336만원' 완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29141500530

■ 정부, 작년 주택공급 통계서 19만가구 누락…초유의 통계 정정

정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합쳐서 19만여가구 적게 집계된 것으로,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기는 초유의 일이다.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30079651003

■ 작년 하반기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중 6명 사망…12명 수사중

지난해 하반기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5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존이 확인된 인원은 26명, 경찰이 수사 중인 인원은 12명, 의료기관 오류로 잘못 신고된 인원이 1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12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30091600530

■ 국회특위 '더내고 더받는' 연금안 대립…與 "무책임" 野 "존중"

여야는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30087900001

■ 배달라이더 등 460만명에 소득세 1조350억원 환급

올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이 총 1조35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1천250만명은 다음 달 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30072500002

■ '200조 빚' 한전, 입사 4년차부터 희망퇴직 받는다

200조원대 부채를 안은 한국전력[015760]이 오는 6월 15일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심각한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입사 4년차(근속연수 3년)의 비교적 저연차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30095600003

■ 검찰,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 일산동구 장항에 있는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이 정오 이전에 끝났다. 압수수색 수사관이 몇 명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30091900060

■ '벤허' 상영했던 추억의 대한극장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서울 충무로에서 한국 영화 역사와 함께해온 대한극장이 66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세기상사는 30일 전자 공시를 통해 극장사업부(대한극장) 영업을 오는 9월 30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기상사는 대한극장 영업 종료 결정의 이유로 "영화 상영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 해소"와 "회사 소유 자산의 효율화 및 사업 구조 개선"을 꼽았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430096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