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조정호]

(부산=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8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4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부산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부산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진흥원 등 분야별 54개 기업 지원기관 및 협회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 3월과 4월 관련 기관·협회를 직접 방문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규제개선 과제는 ▲ 목욕탕 굴뚝 철거 지원사업 확산을 위한 해체 신고 대상 확대 ▲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기준 마련 ▲ 건축 공사비 예산편성 기준 제정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시행자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반영 ▲ 주거급여 관련 등 5건이다.

시는 총 39개 과제를 발굴해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5건을 주요 논의 과제로 선정했고, 13건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