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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30년 이어진 행정체제 개편해 미래 초석 다져야"
기사 작성일 : 2024-05-13 13:00:30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


최재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13

김은경 이상서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우리나라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청사진을 그려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시대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초석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원회는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해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촉됐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출범식이 새로운 행정 체제 개편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크게 바뀌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다"며 "농경사회의 인구 구조를 고려해 설계된 기존 지방행정체제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재편할 필요성은 각계에서 꾸준하게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시대적 사명 의식을 지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초석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과 도전의 기회를 국민께 알려드리고 공감하실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또한 "위원회 논의의 결과물로 작성될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오늘의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청사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이상민 장관


최재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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