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4.6.19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서혜림 기자 = 대학 총장들이 무전공 학과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과제 도입을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 억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년제 대학 총장들은 19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열린 '2024년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 총장 135명이 참여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에 역량 강화를 요구했고 무전공(자유전공) 학과 확대 등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라고 했다"며 "모든 대학이 무전공을 도입했지만, 관리 인원도 늘어나는 등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데 (등록금 인상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교육부에서 혁신을 요구하는데 혁신에도 비용이 충분히 들어간다"며 "대학들은 15∼16년간 등록금을 못 올렸는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체감하지 못한다. 길을 잘 터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규 대교협 회장은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평가 등에 등록금 동결·인하 여부를 반영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묶어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총장들의 목소리에 등록금 문제가 민생과 연관됐기에 당장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슈가 등록금 문제"라며 "등록금 동결 16년으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차관은 "국민 민생과 직접 관련된 이슈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물가 시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 재정 추가 확충이 돼야 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기간을 연장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고특회계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세입을 3년간 한시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