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해진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날부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7120852004

이지은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2024.6.27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통령에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7152951004

■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개원 28일 만에 정상화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이 27일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으로 주호영 의원이 재석 283명 중 269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7137600001

■ 7개월 만에 또 탄핵안 발의…'공영방송 딜레마' 빠진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사퇴한 지 7개월 만에 김홍일 위원장을 대상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다음 달 3~4일 중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서두른 것은 결국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문제와 직결돼 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7127751017

■ 화성 화재 사망자 23명 전원 신원확인…유족에 통보 완료

경기 화성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수습한 사망자 23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됐다. 화재 발생 사흘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27일 "오후 5시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자 6명의 DNA 대조 결과가 추가로 통보됐다"며 "이로써 사망자 23명의 신원확인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23명은 한국인 5명(남성 3명, 여성 2명), 중국인 17명(남성 3명, 여성 14명), 라오스 1명(여성) 등이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7159651061

■ 유보통합 '첫발' 뗐다…교사자격 통합·재원마련 등 '난제' 여전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해 영유아 교육·보육 상향평준화를 위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 실행계획안을 내놨지만, 통합기관 명칭부터 교사 양성체계, 재원 문제 등은 올해 연말에야 명확해질 거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께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정비해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7090151530

■ [현장@이란대선] 요동치는 중동정세, D-1 이란의 선택은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이 불의의 헬기 추락사고로 숨지며 치러지게 된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가 27일(현지시간)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란으로선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꼽혀온 라이시가 사망했다는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새 리더십을 세워 안정을 도모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7029500108

■ 尹대통령,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국무1차장 김종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차관급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 기관장으로 분류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7070951001

■ 정부, 러 선박 4척·北미사일총국 등 독자제재…북러협력 대응

.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에 대응해 양국간 무기 운송과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등 기관 5곳·선박 4척·개인 8명을 7월1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북한 미사일총국과 러시아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엠 리징(M Leasing LLC), 사이프러스 선사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등이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7154100504

■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전기차 화재…보급 늘자 火자동차↑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전기 배터리 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 화재도 매년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가이드'에서 국내 전기차 화재는 2017년 1건을 시작으로 매해 늘어 2022년에는 44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을 보면 2020∼2022년 전기차 화재 건수는 모두 79건이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70941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