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대책 총괄한다…'예산권한' 확보가 관건

정부가 1일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부총리급 조직으로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추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킬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인구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처럼 인구부는 저출생 대책을 총지휘하면서 출산율 반등과 인구 성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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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김여사 받은 디올백, 포장 그대로 청사 보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에서 디올백의 소재에 대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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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이냐 6월이냐…전공의 사직 수리시점 놓고 '갑론을박'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후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이 상반기를 넘긴 가운데, 하반기 인턴·레지던트(전공의) 모집 공고를 앞두고 전공의의 사직서 처리 시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병원들이 사직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퇴직금이나 추후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 유무, 전공의 재수련 일정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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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라인야후 "단기적 자본이동은 곤란"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곤란한 상황이지만 계속 논의하겠다고 일본 당국에 보고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네트워크 분리를 애초 계획보다 9개월 앞당겨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업무 위탁도 내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라인야후는 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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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축소 첫날…정부 "가격인상 자제 주유소 인센티브"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1일부터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소폭 오른 가운데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주유소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경기 안양시 안양동의 한 알뜰주유소를 찾아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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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에 유리한 증언을 왜 이제서야" VS "안 물어봐서 안했다"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김 씨의 수행팀장과 검찰이 증언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사건 10차 공판에서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선거캠프 소속 A 전 수행팀장은 "처음 수행 시작할 때 사모님께서 '선거캠프 카드로 본인 식사비만 결제하면 된다.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 말씀하셨다. 그 뒤론 제가 알아서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시 한 중식당에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의 밥값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총 10만4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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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의혹' 한글박물관장 참고인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국립한글박물관장을 소환했다. 지난달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고발한 여당 소속 시의원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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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나라로 돌아가"…외국인 희생자 향한 도 넘은 '2차 가해'

"중국인들 싹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된다. 제발 오지 좀 마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되레 외국인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등 '2차 가해'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해묵은 차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한국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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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 5.3조↑…2년11개월 만에 최대폭

주택 거래 회복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둔 선수요까지 겹쳐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8조5천723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703조2천308억원)과 비교해 한 달사이 5조3천415억원 불었다. 2021년 7월( 6조2천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월 기준 증가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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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총선, 극우 33% 득표 1위…좌파 28%·범여권 20%

프랑스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치러진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33.1%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선거 다음 날인 1일 오전 이같은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좌파 연합체 신민중전선(NFP)은 28%를 득표해 2위를 기록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앙상블)은 20%를 득표해 3위로 참패했다. 공화당은 6.7%를 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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