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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전문가 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정신분석학회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신건강과 정신과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호소문을 냈다.

정신분석학회는 대한의학회의 정회원 학회로, 1980년 창립된 이래 국내 정신분석학 관련 연구와 수련을 이끌어왔다.

정신분석학회는 호소문에서 "정부의 100만명 심리 상담 정책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정책은 실제적인 장기 효과가 아니라 당장의 여론을 위한 홍보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0만명 심리 상담 계획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의 역할, 정신과 진료 효과를 개선할 고민과 노력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공개했다.

이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2027년까지 총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분석학회는 "국민 정신건강이 벼랑 끝까지 밀려났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18년 정신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가 개선되고 이는 양질의 정신과 진료환경을 기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지만, 어떤 시스템이든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며 "그 방향은 발전적이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활동이 발전적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비용 절감만을 목표로 심리 척도 개정안을 내놨고, 이 때문에 한국인 정신건강의 후퇴할 것"이라며 "심리 척도 연구자와 정책 실무자들이 비용뿐만이 아닌 여러 요인을 분석해 올바르게 세부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정신분석학회 홈페이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