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관계의 협조성 인식의 변화 [행정연구원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은경 기자 =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가 협조적이라고 보는 공무원의 비율이 과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가 수행한 '2023년 정부 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중앙과 광역지자체 간 관계에 대해 25.4%가, 중앙과 기초지자체 간 관계에는 20%만이 서로 '협조적'이라고 답했다.

마지막 조사인 2020년과 비교하면 중앙과 광역지자체 간에는 8.4%포인트, 중앙과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8.6%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중앙과 지방 간 관계 중에서는 '재정적 관계'(81.7%·이하 중복응답)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다.

'기능 배분'이 중요하다는 대답은 74.2%였고, '인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대답은 61.2%였다.

공무원들은 소속과 관련 없이 지자체 권한 중 '자치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인식했다.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한이양이 충분하다는 인식은 전체 응답자의 25%에 그쳤다.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는 '문화·체육·관광' 59.5%, '사회복지' 52.9%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 새로 도입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와 '중앙지방협력회'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은 각 22.6%, 18.9%에 머물렀다.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협조적이라고 보는 공무원(22.9%)보다 비협조적이라고 보는 공무원(29.0%)이 약 6.1%포인트 더 많았다.

행정연구원은 "2022년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됐음에도 정부간 관계가 협조적이라는 인식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정부 간 관계를 개선하려면 지자체의 재정적 권한 확대 및 중앙정부 관여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