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듯 돈내라"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장재은 기자 = 유세장 피격 이후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거래주의적 동맹관을 드러내며 압박에 나섰다.
동맹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대외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2기 집권시 무임승차론에 기댄 전방위 방위비 압박 등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거래적 손익계산에 토대를 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다시 지구촌 안보 지형을 뒤틀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 방어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말에 불만스러운 태도로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말부터 꺼냈다.
대만이 처한 위기에 대한 언급이 없이 대만 방어를 약속하는 현재 미국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며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다. 대만은 엄청나게 부유하다"고 말했다. 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만의 미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수십억달러를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 대만이 이후 다 가져갈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험증권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안보지원 비용을 대만에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정책 관점과 모든 거래를 다 이기겠다는 그의 욕망은 전세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미국 동맹간 파열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촌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사태를 억제하거나 대비하기 위한 지원이 미국에 손해를 더할 뿐이라는 인식에서 나왔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9천500마일(약 1만5천㎞) 떨어져 있다"며 대만 방어의 실효성을 의문시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민주주의 세계질서, 체제 우월성 같은 소프트파워보다 눈앞의 금전적 손익이 우선이라는 계산이 깔린 발언이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무력통일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부쩍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즉답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억제 수단으로 삼아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점점 거세지자 군사개입 가능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멀리 떨어진 동맹의 안보는 별도 대가 없이 보장할 수 없다는 거래적 동맹관의 재확인으로 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도 "미군의 책무는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들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취지의 언급 등을 내놓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과 맞물려 발언의 진의 등을 놓고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한국은 돈많은 나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진영은 대만과 달리 구체적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된 한국에도 방위비를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됐다"며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의 마지막 안보수장으로서 재집권 때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의 지불능력과 관련한 이런 발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 뼈대인 금전 손익계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전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 주둔을 손해로 보며 "한국의 비용 부담이 푼돈(peanut)"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집권 뒤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정책으로 공식화하고 특히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안보비용 증액을 계속 요구했다.
동맹과 우방을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비용 압박은 한국과 대만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7개국(G7) 회원국인 일본, 가까운 동맹국들이 즐비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도 무임승차론은 항상 적용되는 공식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나토 탈퇴를 운운하거나 나토의 집단방위 조약 실행을 확약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럽 동맹들을 압박했다.
유럽에는 방위비 직접 부담이 아닌 해당국 국방지출 확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미국의 무기수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비용 청구는 안보 위기에 몰린 국가에 더 높은 강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지출 기준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속속 충족하고 있음에도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이 극도로 심해진 나토의 동유럽 동맹국의 불안을 크게 부채질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2월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과거 나토 회원국 정상과 대화를 자랑스럽게 회고하며 유럽의 위기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불안을 조장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는 "한 대통령이 '러시아가 나토를 침략하면 우리가 돈을 내지 않더라도 미국이 우리를 방어할 것이냐'고 물었다"며 "난 '그렇게 안한다. 실은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걸 하도록 부추기겠다. 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지속되는 우크라이나에도 자국 혈세가 들어가는 군사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전을 양국 타협을 통해 바로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채로 종전 합의가 이뤄지면 타국 주권을 존중하는 현대 세계질서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집권1기에 나토 탈퇴까지 언급하며 국방지출 확대를 유럽에 압박한 트럼프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폭탄' 벼르는 트럼프…"중국산엔 60~100%, 모든 나라 10%"/ (Yonhapnews)
https:https://youtu.be/bU28pHf17j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