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매몰에 긴급대피까지…역대급 극한호우에 중부지방 대혼란

이틀째 서울, 경기, 충청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물폭탄'이라고 부를 만큼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서 실종과 대피, 침수 등 호우 피해가 속출했다. 하루 사이 누적 강수량이 300㎜ 넘은 곳이 잇따른 가운데 시간당 강수량이 72㎜가 넘는 '극한호우'가 퍼부은 지역의 경우 피해가 특히 막심했다. 이번 비로 도심지가 물에 잠기지는 않았으나, 도로 통제에 열차 운행 중단까지 겹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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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임병식 기자 =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서 소방대원들이 침수된 공장에 고립된 근로자를 구조하고 있다. 2024.7.18

■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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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년내 3기 신도시 중심 공공택지에 23.6만호…"크게 저렴"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물량 23만6천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매입 임대도 기존 계획보다 1만호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기존 공급대책을 한단계 구체화하고 정책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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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여사 조사 시기·방식 미정…실체·경중 맞게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조사 시기나 방식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정한 방식의 조사가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 "예측·관측 보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품 가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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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국정원 美활동 노출에 "文정권 감찰·문책 검토"

대통령실은 18일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의 활동상이 구체적으로 노출된 사안과 관련,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들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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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소취소 부탁 폭로'에 어수선…韓, 사과로 진화 나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하면서 벌어진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 여권 곳곳에서 한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질타가 쏟아지면서 한 후보는 결국 하루 만인 18일 공식 사과 입장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특히 경쟁자인 나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당 정체성 인식과 당을 이끌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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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도 실형…"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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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김범수 "어떤 불법행위도 지시·용인한 적 없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8일 카카오의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그룹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 쇄신과 AI(인공지능)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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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웅정 아동학대' 피해자, 스포츠윤리센터에 정식 신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를 정식 조사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 측이 센터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18일 "지난주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정식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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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날 살충제 사건' 지역 1명 또 병원 이송…피해자와 유사 증세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복날 살충제 사건 피해자와 유사한 증세를 보인 마을 주민 1명이 18일 추가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내성4리 경로당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85·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앞서 피해 본 4명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으며 함께 식사하고 경로당에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공통된 초기 증상은 호흡 마비와 침 흘림, 근육 경직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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