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국내 양산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 조기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홋카이도 지토세(千歲)시에 건설 중인 '라피더스' 공장을 시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양산 등에 필요한 법안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수년에 걸쳐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관점에서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면서 "향후 필요한 거액 융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차세대 반도체는 회로 선폭이 기존 제품보다 좁아 제작에 기술력이 필요한 반도체를 지칭한다. 한국, 미국, 대만 업체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해 2022년 라피더스를 설립했다.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일본 대기업 8개사가 출자한 라피더스는 2027년에 최첨단 2나노(㎚·10억분의 1m) 제품을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일본 정부는 9천200억엔(약 8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라피더스가 차세대 반도체를 양산하려면 5조엔(약 44조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자금 조달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차세대 반도체 지원법에는 라피더스 자금 확보를 지원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변제를 보증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민간기업에 대해 정부 보증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정권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물품인 반도체 산업 부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1980년대 한때 50%에 달했으나, 한국과 대만 등에 밀려 2017년에는 10%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 설립과 별도로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 공장을 규슈에 유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