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종부세 '보류'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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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배재만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2024.7.25

■ '尹대통령 재의요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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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놓고 여야 정면충돌…'부위원장 탄핵'에 '자진사퇴' 맞불

MBC 경영진 교체를 놓고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과 '부위원장 자진 사퇴'로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민생 대신 방송사 헤게모니 문제가 정치권 전체를 흔드는 듯한 이상 현상마저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곧바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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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700명이상 6시간 기다려 환불…여행외 상품 무한대기

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결제한 고객들 가운데 2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메프 본사 사무실에서 오후 기준 700명 넘는 고객이 환불을 마쳤다. 위메프는 전날 밤부터 현장에 몰려온 고객들에게 결제자 이름과 연락처, 예약번호, 상품명, 환불요청 수량,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게 한 뒤 순차로 환불금을 입금해주고 있다. 고객들은 4∼6시간 대기한 뒤 환불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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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쌍둥이 엄마' 유혜미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연구했으며,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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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검찰 조사 때 '국민들에 죄송하다' 밝혀…특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김 여사의 변호인이 전했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영부인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떤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었는데, 수사를 받기 전에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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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서울 집값에…정부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공급 확대"

서울 아파트값이 갈수록 큰 폭으로 뛰자 정부가 25일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 지 일주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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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죄질 중해"

25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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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증막 더위에 '도깨비 소나기'까지…시민들 "예보도 의미 없어"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25일 오후 곳곳에선 갑작스러운 소나기까지 쏟아지면서 시민들을 당혹케 했다. 특히 점심 식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직장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비를 맞거나 급히 인근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하기도 했다. 마포구 공덕동에서 일하는 직장인 조모(29)씨는 "점심을 먹고 들어가던 중 비가 와서 카페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탈출했다"며 "비를 맞아 머리도 재단장했다. 습도가 너무 높아서 어항 속에서 사는 기분"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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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네트의 스타' 안세영·신유빈, 거침없는 '금빛 스매시!' 도전

항저우를 금빛으로 수놓았던 안세영(22·삼성생명)과 신유빈(20·대한항공), 두 네트 스포츠 스타가 파리에서도 '금빛 스매시'를 날린다. 안세영은 명실상부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이다. 현재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식, 여자 단체전 2관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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