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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법장악 우려에 美법무부 전직자들, 해리스 연대지지
기사 작성일 : 2024-07-26 12:00:56

김문성 기자 = 미국 법무부 전직 당국자들이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을 경계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를 예약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미 NBC뉴스에 따르면 40명 이상의 전직 법무부 관리들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좌측)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우측)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명자 중 최고위직 출신은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이며 법무차관을 지낸 샐리 예이츠, 데이비드 오그던, 제이미 거렐릭도 동참했다.

이중 린치 전 법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2017년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법무부를 이끌었다.

이들 전직 당국자는 서한에서 "이번 선거(대선)에 국가의 구조, 법치,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판돈이 이보다 클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대선 후보)은 우리나라와 글로벌 동맹, 민주주의의 미래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주기적으로 법치를 무시했다"며 첫 번째는 "위헌적인 무슬림 여행 금지"였고 마지막 행위 중 하나는 "선거 결과와 미국 국민의 의지를 거스르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7년 1월 여러 무슬림 국가의 시민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하며 연임에 실패하자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가운데)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 전직 당국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고 과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낸 점 등을 언급하며 그가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고 국가를 이끌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의 법무부를 감독했다"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법 집행기관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했고, 미국 소비자를 위해 싸웠으며, 미국인을 먹잇감으로 삼는 사람들에 맞서 싸웠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대 서명 참여자들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집권 시절에도 법무부에서 일했던 인사들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시 사법부 장악에 나설 것을 우려해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전·현직 직원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경력을 볼 때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법치와 법무부의 전통적인 독립성을 훨씬 더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미 법무부 내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점을 들어 이번 대선을 '검사'와 '중범죄자'의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앤서니 콜리 전 법무부 대변인은 "한쪽에는 중범죄자, 다른 한쪽에는 검사, 그리고 배심원이 될 미국인이 있다"며 대선을 법정 다툼에 비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당선되면 사법 당국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정치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에서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서는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사법방해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에 개입했으며, 자기 뜻을 따르지 않은 법무장관을 2명이나 경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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