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찬 기자 = 김종철 병무청장(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차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8.27

김호준 안채원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왔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동의하나'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오후 들어 "오전 질의 중 정정할 것이 있다"면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관련 (조 의원이) 필요하냐고 질의해 제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현재 국방부에서 협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정정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보류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 결국 체결됐지만,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여전히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