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장아름 기자 = 정진욱(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28일 "산업부는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중단을 지방자치단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업부가 호남 등 일부 지역 계통망 포화를 이유로 2031년 12월까지 신규 허가를 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석탄 발전 정책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망 포화 문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망 건설을 제때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큼에도 지자체의 인허가를 문제 삼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를 통해 여유 용량을 확보해 후순위·신규사업자에게 배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산업부가 2027년까지 최대 9.3GW의 여유 용량을 확보해 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알박기 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용량은 미미하다"며 "광주·전남에서 5월 이후 회수된 용량 역시 34MW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의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며 "산업부는 허가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유연한 접속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업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협의에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