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4.8.30

성서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부하가 많이 걸리는 응급의료기관에 전담관을 파견해 필요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TV에 출연해 "응급 의료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공의 이탈에 따라 병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고, 당직 근무에 필요한 전문의 인원도 채우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최근 경증 환자의 방문도 늘어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인력이 이탈한 기관에는 인건비를 핀셋 지원하겠다"며 "무엇보다 과부하가 걸린 기관에는 전담관을 파견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1차 실행방안을 통해 개혁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설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2027년까지 의료행위 대가(수가) 인상, 실손보험 개혁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 총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곤란한 사각지대에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을 단순히 일부 보충적인 차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증원의 백지화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에 동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2026년 의대 증원 수준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원하면 의료개혁특위 외에 양자 간 협의체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을 두고는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의료 인력의 쏠림을 유발하는 게 사실"이라며 "과잉 진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급여 진료를 제한하는 관리 방안을 만드는 등 실손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