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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행정사무조사 발의
기사 작성일 : 2024-09-02 13:01:12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 자료사진]

안건은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전체 의원 76명 가운데 69명이 참여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 발의에는 재적의원(155명) 3분의 1(52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일방적 협약 해제에 따라 각종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협약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과 이에 제반하는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비용이 추산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명 이내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에서는 또 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본회의 의결 사항인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77명)이 사업의 신속 진행을 주장하며 행정사무조사에 반대하는 데다 민주당 소속의 김진경 의장은 양당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 안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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