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4.9.2

김철선 기자 = 여야는 2일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의 '친일 국정운영' 주장과 세수 결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야당의 '친일 프레임'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부의 세수결손이 세계적 경기침체와 건전재정 기조의 부득이한 결과라고 방어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 국정 기조에 친일 색채가 의심된다며 "용산에 있는 밀정 쫓아내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야당이 해묵은 친일 프레임으로 한일 협력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윤석열 정부를 친일로 매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친일몰이야말로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과거 광우병 사태와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을 거론, "정치권이 그간 괴담 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큰 사회적 비용까지 치른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거짓 선동 정치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도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부정하는 정부 각료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근거 없는 친일 프레임이 아니라 이제 22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최근 청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이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론, 한덕수 총리에게 "책임 총리라면 이런 몰염치한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마땅히 해임 건의했어야 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일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닌지 분개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정을 움직이고 있는 신(新)친일파들과 용산에 있는 밀정 모두 쫓아내라"고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은 새 역사 교과서 내 친일 인사 및 위안부 관련 기술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나 국정 기조 전환과 친일파 배척을 건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세계적 경기침체 영향을 들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세율을 낮춘 적이 없는 소득세와 부가세 등 3대 주요 세목에서 모두 세금이 덜 걷혔다. 이는 구조적인 요인"이라며 "전 세계 경기 침체와 반도체 수출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소득세 구간조정,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인하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거론, "윤석열 정부 들어 무리하게 감세하거나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금에 손을 대고 있다"며 "국민들이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덜 걷힌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