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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리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경찰청·서울시·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오 시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또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책임지는 'AI 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피해자 얼굴 사진과 유사도·정확도가 높은 딥페이크 영상을 검출하는 '서울 안심 아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시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내 삭제하는 것을 지원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를 신설한 지 2일 만에 딥페이크 피해자 15명을 상담 중이라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시는 이달부터 초·중·고 50개 학급 1천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상담·교육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