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2024.7.17

고유선 기자 =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여전히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녹색병원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전국적인 추모일이었던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1주년을 맞아 교사 직무 관련 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 17일~8월 27일 교사 3천982명을 대상으로 ▲ 직무 스트레스 ▲ 폭력 경험 ▲ 우울 증상 등 9개 항목에 대해 자기기입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1천964명의 답변을 분석했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먼저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질문에 학부모 상담·민원 대응 업무가 어렵다고 답변한 이들이 38.8%로 가장 많았고, 학생 생활지도·상담이 27.7%, 행정업무가 21.5%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검사 도구로 파악했더니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민원대응팀 구성 등 학교 민원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또한 응답자의 68.1%는 지난 1년간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신체 위협은 20.6%, 성희롱은 15.8%가 경험했고,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받았다는 응답도 15.5%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언어폭력 3~6%, 신체 위협·폭력 0.5%, 성희롱·폭력 경험 0.4%,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1% 미만)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전교조는 분석했다.

구조화된 설문 조사 문항(CESD)을 이용해 교사의 정신 건강 수준을 평가한 결과 경도의 우울증상(유력·probable)을 보이는 경우가 23.4%였고, 심한 우울증상(확실·definite)을 보이는 경우는 43.9%였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교사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고위험군은 37.6%, 신체 폭력을 경험한 교사 가운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고위험군은 45.8%로 파악됐다. 성희롱을 경험한 교사 중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48%까지 높아졌다.

한편, 응답자의 40.3%가 지난 1년간 심리 상담 또는 정신과 진료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의 업무가 귀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계속 요구했던 이유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