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세대별 차등 인상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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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 자료사진]

■ 한·뉴질랜드 정상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 논의 진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지난 2006년 체결된 양국 간 '21세기동반자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협력 수준을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럭슨 총리의 방한은 지난 해 11월 취임 이후 처음이며, 뉴질랜드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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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에 군의관 긴급 투입한다지만…야간·휴일진료 차질 여전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4일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을 투입해 응급진료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장에서는 지난 2월부터 반복되는 이러한 처방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는 "어려움이 일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야간과 휴일 응급진료를 중단하거나 진료 제한을 검토하는 병원은 자꾸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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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안보보좌관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사업 최종계약 체결 확신"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체코로서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달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자 방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 계약과 관련한 체코 측의 이 같은 공식 반응은 최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항의하고자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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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연 수십만건 들어와도…29% 못 지웠다

최근 4년 반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해 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94만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약 29%인 27만건이 삭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대응 인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삭제 요청을 받은 기업이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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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채상병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與 "일방상정"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상정 및 소위 회부를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여당 측에서는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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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대통령 조롱·막말 난무 비정상 국회…난관 돌파해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4일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내 강당에서 주재한 직원 조회에서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 실장은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뻔히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망신당하라고 한다"며 "나는 대통령께 개원식에 가시라고 말씀 못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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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더이상은 참지 않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4일 자신과 전남편 서모 씨,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제 더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혜 씨는 전날 밤 'X'에 "가족은 건드리는 것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과 해시태그 '겸손은안할래'를 함께 올렸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는 지난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당시 수원지검 검사였던 김영종 변호사가 "대통령께서 취임 전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왜 전화하셨느냐"며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격하게 반응하며 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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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잇는 아파트 신고가…반포는 '국민평형'이 55억원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국민평형'(국평)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55억원에 팔렸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96㎡ 23층이 지난달 18일 55억원에 거래됐다. 소위 '국평' 아파트 중 역대 최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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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골프장 이용료에 개별소비세 부과, 합헌"

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차량과 유류에 부과되고 각종 유흥·사치 행위에도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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