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천정인 기자 = 5·18 유공자가 제시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항공기 탑승을 거부한 한국공항공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질타가 국회에서 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5·18 유공자가 최근 항공기를 이용하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했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6월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등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했다"며 "한국공항공사는 정당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했는데도 5·18 유공자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행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 개정 이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등으로만 신분 증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교육하지 못한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항공기 이용 신분 증명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보훈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제 증명의 효력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련 조치를 통해 착오가 없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