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찬 기자 =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2024.9.4

고미혜 기자 =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양대 노총은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드는 연금개악안"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안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이번 방안은 한 마디로 재정 안정을 빌미로 공적연금을 민간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급 수급을 자동으로 조정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청년 세대는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을 연금급여마저 자동 삭감당한다. 청년의 국민연금을 용돈연금보다 낮은 '푼돈연금'으로 추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도 "청년의 불리함을 덮기 위한 떡밥에 불과하다"며 "현재 청소년, 영유아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아 큰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세대 내 불평등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소득공백을 메울 방안은 없이 가입기간은 올리겠다는 것은 무슨 배짱"이냐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모든 세대의 국민연금을 위해선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보험료율의 단계적 조정, 국가 책무 강화라는 정통한 방식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정부안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외면한 방안"이라며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가 보험료율을 인상에 동의한 것은 소득대체율 50%로 노후 최저생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 단지 재정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때문"이라며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선진국의 최저연금액이 얼마고 평균연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도 제시하고 설명하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은 또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간 연대 원칙을 훼손하고 세대간 갈라치기 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또 정부와 여당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막바지 연금개혁 협상을 결렬시키고도 이번에 구조개혁이 담기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