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응급의료 어려움 기존에 있던 문제…의료개혁 추진 이유"

정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응급실 위기 상황과 관련해 기존에도 있던 문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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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4일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9.4

■ 북, 어젯밤 이어 오늘 오전에도 쓰레기 풍선 부양

북한이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42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5일 오전 9시께부터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부양 중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부양한 쓰레기 풍선 중 20여개가 서울과 경기북부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플라스틱병 등 쓰레기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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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정치퇴행, 李 사법리스크 탓…'방탄 수렁'에서 나오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며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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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차관 "여건 따라 연금 자동조정해도 낸 만큼은 받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일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절대 전년보다 받을 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받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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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성장률 속보치와 같은 -0.2%…수입 늘고 투자·소비 부진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1분기(1∼3월)보다 0.2% 뒷걸음쳤다. 1분기 '깜짝 성장'(1.3%)으로 비교 기준의 수준 자체가 높아진 데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순수출(수출-수입)마저 성장률을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민간 소비도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분기보다 줄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0.2%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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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9일 청와대 前행정관 증인신문에 안나갈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 전 행정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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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 "尹 퇴임후 경호시설 예산 미정…물가상승 반영 추산"

대통령경호처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의 경호시설 예산이 전임 대통령보다 늘었다는 주장에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예산안은 잠정 추산 금액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현재 사저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및 경기 일원의 부지 가액을 토대로 이전 경호·경비시설 규모를 반영해 추산한 금액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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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군납비리'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등 6곳 압수수색

군 납품을 위한 품질검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에 대해 경찰이 5일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부터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화성시 아리셀 본사 등 6곳에 수사관 32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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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선 6일부터 사전투표 시작…TV토론·트럼프선고 맞물려 주목

11월 미국 대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오는 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우편투표를 비롯한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미국 대선이 초박빙 대결로 전개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치러진 2020년 대선을 계기로 미국에서 사전 투표가 급증했고, 이번에 사전 투표가 본격 전개되는 시기에 표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가 맞물려 있어 이번 사전투표는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데 중대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으로 오는 10일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후보 TV토론이 계획돼 있고, 18일에는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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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평균 월세 60만원·관리비 7만9천원

지난 8월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작년 동월과 비교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관리비가 10% 이상 오르며 체감 월세를 끌어올렸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2학기 개강을 맞아 다방에 등록된 8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와 평균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천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60만원, 평균 관리비는 7만9천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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