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출범 17주년 기념식과 '2025년 정부 예산안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 진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촬영 홍준석]

홍준석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약자복지 참칭' 예산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5일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기어가는 방식의 오체투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장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58억6천700만원에서 54억4천800만원으로 4억1천900만원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환경 개선 예산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보조기기 구매 지원이 3억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이 1억2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줄었다.

이동권 보장 예산도 감소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은 1천674억9천500만원에서 1천672억9천만원으로 2억500만원 감소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178억5천900만원 증액했는데, 이에 따라 거주시설 종사자와 탈시설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커지게 됐다고 전장연은 지적했다.

박주석 전장연 정책국장은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는 (거주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의료를 명분으로 장애인을 가두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며 "차가운 지하철 바닥을 기며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간담회에 앞서 출범 17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에는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와 진보당 김재연 대표, 정의당 권영국 대표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