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제안에 신중…"2025년 증원도 논의해야"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현장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절실한 것은 맞지만, 아직 협의체에서 어떠한 논의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인해 당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아직 의협에 공식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제안이 오지 않았고,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어서 아직 참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섣부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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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윤관식 기자 =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6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2024.9.6

■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제조사·주원료 등 항목 추가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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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안창호 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과 안 위원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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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특검명분 커져…尹·韓 입장 밝히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모 매체의 의혹 보도를 고리로 "'김건희 특검법' 추진 명분이 강해지고 있다"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이 사안에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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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간 인플루엔자 감염 위험↑…정부 "반려동물도 감시"

조류 인플루엔자(독감)의 인체 감염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가을철 철새 유입을 앞두고 정부가 신·변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비축과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기존의 3배 이상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자 발생을 예측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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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계부채 일관되게 고삐…급증 시 추가수단 과감히 시행"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겠다는 기조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상황이 나빠지면 추가적 관리 수단들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가계대출 정책 혼란과 관련, 정부의 획일적 통제보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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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동규도 시끄러웠는데 김문기 관심 가질 이유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위례신도시 사업과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 결합, 대장동 사업에서 김씨가 공사 측 부서장으로서 핵심 실무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이러한 취지로 답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통상 재판의 마무리인 결심 직전에 한다. 지난해 3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이 대표가 증인석에 앉아 검찰의 질문에 답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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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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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임금격차 20%대까지 좁혀져…여성 고용 비중·근속연수↑

지난해 공시대상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가 2019년 공표 이래 처음으로 20%대까지 좁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양성평등주간(9월 1∼7일) 가운데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고, 성별 임금 통계를 2021년부터 공표하고 있다. 2021년 당시 2019년과 2020년 성별 임금 격차를 처음으로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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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태풍 '야기' 中남부 접근에 휴교령…홍콩증시 휴장

슈퍼태풍 '야기'가 중국 남부로 접근하면서 이 지역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기 중심부 풍속은 시속 245㎞에 달해 지난 7월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베릴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기록됐다. 필리핀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뒤 두 배 이상 강력해진 야기는 이날 오후 하이난성 원창과 광둥성 레이저우 등 중국 남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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