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방지 등 70여개 민생법안 내일 처리…방송법 등 재표결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방지,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25일 현재 국회 각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우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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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희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8.28

■ 윤대통령, 'VIP 격노설' 서면 질문에 "국가안보 사안 회신 불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서면 질문에 윤 대통령 측은 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의 회신이 왔으며, 신청서 내용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VIP 격노설과 관련,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등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묻고자 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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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즈볼라 "모사드 본부로 탄도미사일"…전면전 일촉즉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헤즈볼라가 텔아비브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으로, 양측의 충돌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며 전면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헤즈볼라는 텔레그램으로 성명을 내고 "레바논과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오전 6시 30분 텔아비브 외곽에 있는 모사드(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본부를 겨냥해 카데르-1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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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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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방통위, 재량권 남용"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이겼다.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1심을 뒤집은 것으로, MBN으로서는 '블랙아웃' 위기에서 벗어날 단초를 확보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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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尹대통령과 중요한 문제 허심탄회 논의할 필요 있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를 갖고 정국 현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로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90분간 만찬 회동을 했으나 한 대표와 따로 만나는 자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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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해도 낸 돈보다 많이 받아"

(서울=연햡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0.31%의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 하한선을 적용해 최소한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급여액이 삭감될 것'이라고 추계한 것은 이러한 하한선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 번째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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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도주후 술 더 마시면 처벌…국회 행안위 통과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당시 술의 영향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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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 전문의 "오픈런 해소하려면 '권역별 협력체계' 필수"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진료를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아 진료를 위한 권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25일 '소아과 오픈런의 진실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미디어아카데미 연사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은 서울 구로와 성북에 보건복지부 지정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을 각각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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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NO" 제안…민희진 "진정성無, 대표 달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의 요구 시한인 25일 이사회를 열어 민희진의 대표이사 복귀는 받아들이지 않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진정성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며 대표이사 복귀를 재차 요구해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어도어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7일 민 전 대표를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는 민 전 대표도 사내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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