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인천= 인천경찰청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 소상공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소상공인이 성인처럼 외모를 꾸민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정을 담은 경찰서장 명의 의견서를 인천시청에 보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또 청소년의 기망행위로 술을 판매한 소상공인은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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