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5

김치연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수도권과 재정 여건이 좋은 지방 광역 대도시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17개 광역시도 중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도(5천76억원)였다. 인천시는 3천535억원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전체 지원 예산의 30% 가까이가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에 지원된 셈이다.

인구에 비례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천(301만명)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남(323만명)은 같은 기간 1천729억원을 지원받은 점을 고려하면 일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국비 지원이 쏠렸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혜택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른바 '부자 도시'에 집중됐다.

재정자립도가 40%를 넘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는 지난 5년간 8천558억원을 지원받아 광역시당 연평균 1천712억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재정자립도 40% 미만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지역은 1조2천463억원을 지원받아 도당 연평균 1천558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에 드는 비용은 발행 지역에서 지방비로 일부 부담하고 일부는 국비 지원하는데,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일수록 지방비 부담 여력이 커 더 많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 그만큼 국비도 더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는커녕 인접 지역에 피해를 주는 제 살 파먹기식 '제로섬 화폐'"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도 없는 '우리 동네 화폐', 대도시와 부자 도시만 배를 불리는 '지역차별상품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