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키로…유예 무게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금투세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 토론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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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열린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 與, '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野 목적은 정권 퇴진"

국민의힘은 4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당론으로 부결·폐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두 개의 특검법 모두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나눠서 가지고, 더 나아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 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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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소리 "디올백, 소송으로 돌려받아 진위 확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목사도 "검찰이 권력 지향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거들었다. 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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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이란 석유시설 때리나…바이든 "논의중" 돌출발언 파장

지난 1일(현지시간) 이뤄진 이란의 무더기 탄도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이 과연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국제 사회가 한바탕 술렁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이스라엘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 및 조지아주 허리케인 피해 지역 방문을 위해 출발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제 생각에 그것은 좀…"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 중(in discussion)"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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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혁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협상 결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고 민주당이 4일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 중앙당 쪽에서 조건을 걸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후보 경쟁력으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혁신당이 역선택 방지조항을 빼자고 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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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2.7조 자사주 매수에 '자기자본' 1.5조 우선 투입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약 2조7천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자사주) 공개 매수에 나선 가운데 우선 1조5천억원의 회사 내부 현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과의 지분 확보전이 한층 가열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대출 한도와 사모사채(회사채) 발행까지 최소 1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 대응 여력을 확보한 상태다. 4일 고려아연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공개매수 설명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조6천635억원의 자사주 매집을 위해 1조5천억원의 자기자금을, 1조1천635억원의 차입금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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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엔데믹' 작년 사망자 수 감소…자살률 2년만에 상승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지난해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살률은 2년 만에 높아졌다. 자살률 상승에 10대 사망자 수가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4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사망자 수는 35만2천511명으로 전년보다 5.5%(2만428명)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19년(-1.2%) 이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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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 업무 확대…심정지 약물 투여·응급분만시 탯줄 절단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심정지 시 약물 투여와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현행 14종에서 5종이 추가돼 19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5종은 ▲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 심전도 측정 및 전송 ▲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結紮·혈관이나 조직의 어느 부분을 잇고 혈행을 멎게 하는 것) 및 절단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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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도 중국산 CCTV 설치 심각…산업스파이 잡는 부서에도 운영

최근 전방 군부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천300여대가 중국산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에도 중국산 CCTV 수백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 등에 최소 760대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청으로 모두 117대가 설치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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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억 부당대출' 전 태광그룹 의장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변호인은 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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