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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강병철 송상호 특파원 =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미 양국이 4일(현지시간)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나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대폭적인 방위비 부담을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이전보다 협상을 서둘러 시작했고 속전속결로 진행해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이번에 타결된 SMA를 그대로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시 행보나 올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발언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었던 2019년 동맹국 등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에 기존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7천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별다른 근거 없이 요구한 50억 달러는 한미가 이번에 합의한 2026년 분담금 규모(1조5천192억원·약 11억2천600만달러)보다도 훨씬 큰 액수다.

그는 2019년 백악관 회의 중에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거기(한국)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등 방위비 인상 문제를 주한미군 주둔과 사실상 연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초강경 입장 때문에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새 SMA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정 공백 상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협상 공백 사태는 한미 양국이 이번에 조기에 협상을 시작한 이유가 됐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2024.10.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4월 말 인터뷰에서 한국을 '부자 나라'로 칭한 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면서 한국이 분담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타임지는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그들(한국)은 우리의 조선 산업, 컴퓨터 산업 등 많은 다른 산업을 가져갔다"면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대선 투표일까지 유세를 진행하면서 새 방위비 협상 결과에 대해 언급할지 여부 등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만큼 바이든 정부 내에서 타결된 이번 협상이 미흡하다고 비판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SMA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언급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언급하지 않더라도 재집권에 성공한 뒤 한반도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SMA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선 판세는 그야말로 초박빙 접전 상황이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전히 50%의 승률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날 서면인터뷰에서 "SMA의 조기 갱신은 동맹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지만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럼프 방어장치(Trump-proof)는 없다"면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이기면 협정 조건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서면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SMA도 철회할 수 있다"면서 "또 군사 훈련과 미국 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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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으로 보면 미국은 한국과 달리 SMA에 대해 의회 비준을 받지 않는다.

미국은 대통령이 SMA 협상 결과를 승인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재협상 요구도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내년 1월에 취임하고 새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안을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는 것이 갖는 정치·외교적 부담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 많다.

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한 공식적인 협상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국무부가 공개한 제11차 SMA 전문에 따르면 SMA의 수정 내지 개정은 양측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가능하도록 돼 있다.

미측 요구에도 한국 정부가 불응하면 실제 개정은 안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의 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호응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 이번 협상을 포함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 노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국을 모범적 사례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