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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한 임대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공용관리비가 일반 민간아파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용관리비를 부과·관리하는 관리업체가 품질 평가에서 탈락하고도 다른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업체에 선정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국 임대아파트 1천704곳의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를 받아 국토교통부의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와 비교한 결과, LH 임대아파트 68개 단지는 ㎡당 공용관리비가 해당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보다 1천원 이상 비쌌다.

LH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1천원 더 비싸다면 계약면적 44㎡(13평)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월 4만4천원씩, 1년이면 52만8천원을 민간아파트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

임대아파트별로 보면 충북 청주시 '청주개신행복주택'(150가구)의 공용관리비 단가가 ㎡당 5천380원(2023년)으로 가장 비쌌다.

이는 청주시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 단지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1천880원)보다 ㎡당 3천500원이나 높은 수치다.

서울시내 임대아파트 가운데서는 서울 동대문구 '서울휘경행복주택'의 공용관리비가 가장 비쌌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공용관리비 단가는 5천261원을 기록, 동대문구의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2천403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 단가가 민간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싼 단지도 29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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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공용관리비 단가(원/㎡)는 단지 관리비 합계를 단지 주택계약면적 합계로 나눠 산출한다.

LH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임대료와 달리 관리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과한다.

LH는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비 상한선(올해 기준 3.8%)을 두고 초과 인상하는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러한 이유로 벌점을 받은 업체가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H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관리비 상한선 초과에 따른 벌점 배점은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해 사실상 관리업체 재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LH는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해 하위 5%에 속한 관리업체는 교체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재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LH는 2021년 30개, 2022년 33개, 올해 27개 단지의 관리업체를 교체했으나, 교체된 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사례가 2021년 이후 최근까지 4년간 103건에 이른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품질 평가 벌점을 받은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관리업체로 입찰 시 이를 제한하거나 감점을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 시흥시 장현동의 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2021년 품질 평가에서 교체 업체로 선정됐으나, LH 담당자 실수로 교체된 관리업체가 다시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되는 일도 있었다.

김희정 의원은 "세대수, 층수, 관리인력에 따라 단지별 공용관리비의 단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아파트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2배 이상 비싼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아파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LH는 관리업체 선정에서부터 운영·평가에 이르기까지 임대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민간아파트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비싼 LH 임대아파트 현황 (단위:원/㎡)

시도시군구단지명세대수2023년 공용관리비 단가(A)시군구별 민간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B)비고(A-B)강원양양군강선LH아파트178 2,6831,5241,159강원원주시스타클래스NHF287 2,7831,4071,376강원원주시원주 태장LH행복주택7단지259 2,6431,4071,236경기화성시동탄2 LH C26단지 행복주택608 3,035 1,3891,646경기파주시파주출판문화LH1단지280 3,836 1,3692,467경기오산시오산청학 행복주택178 3,695 1,8541,841경기고양시서정마을12단지276 3,209 1,8801,329경기화성시화성발안 LH1단지608 3,118 1,4281,690경기파주시파주법원LH1단지250 3,356 1,8711,485경기양주시양주덕정행복아파트280 3,061 1,4361,625경기김포시김포장기 LH11단지196 3,160 1,6181,542경기구리시구리수택행복주택아파트394 4,369 1,4322,937경기파주시노을빛마을16단지아파트320 3,634 1,3692,265경기남양주시남양주금곡 홍유마을352 3,294 1,3911,903경기남양주시별내 미리내마을4-3단지368 2,6241,3911,233경기의정부시녹양LH5단지423 2,7781,3921,386경기오산시오산 청호LH2단지448 2,7511,3881,363경기화성시행복주택28단지820 2,5251,4291,096경기화성시화성봉담2 LH4단지602 2,5591,4291,130경기양주시양주고읍 LH 13단지 아파트508 2,6151,3691,246경기파주시파주운정 가람마을14단지580 2,6011,3691,232경기고양시향동마을 4단지498 2,8301,4801,350경기성남시LH위례36단지470 2,6001,5991,001경기수원시수원고등LH2단지500 2,6191,4241,195경기하남시하남감일 스윗시티행복주택 7단지425 2,9071,4341,473경기김포시김포한강 LH1단지443 2,7851,4471,338경기고양시고양지축LH4단지473 2,6771,4801,197경기화성시화성상리 LH1단지450 2,4311,4291,002경기고양시고양덕은LH1단지364 2,4911,4801,011경남양산시양산사송LH1단지200 3,2181,2441,974경남진주시진주문산LH아파트210 2,9001,149 1,751경북김천시김천삼락LH아파트410 2,9281,2741,654경북안동시안동운흥LH천년나무2단지200 2,6211,3941,227경북문경시흥덕천년나무아파트200 2,5461,5291,017경북포항시일월LH행복주택460 2,4751,1201,355경북예천군경북도청LH아파트500 2,5701,3491,221광주광산구하남LH천년나무300 3,075 1,1831,892광주광산구광주첨단 LH 1.2.3단지400 3,348 1,3322,016광주광산구광주 우산LH1단지361 2,8991,1831,716광주남구광주효천1 LH3단지 아파트264 2,5871,1481,439대구북구대구복현행복주택197 3,743 1,5072,236대구동구대구신서혁신LH천년나무14단지178 2,6501,6001,050대구동구대구신서혁신 LH천년나무13단지340 2,5761,2491,327대구북구 LH 대구읍내행복주택252 2,8661,5071,359대전서구도안 LH천년나무 행복1단지 아파트182 3,288 1,9561,332대전대덕구대전상서행복주택아파트296 2,7891,6991,090부산사상구부산모라 행복주택390 2,6751,2161,459서울마포구서울가좌행복주택 362 4,364 1,7162,648서울동대문구서울휘경행복주택200 5,261 2,4032,858세종세종시세종서창행복주택아파트450 2,9751,430 1,545인천남동구인천 논현 LH15 단지 260 3,568 1,6201,948인천남동구논현LH16단지238 4,233 1,6202,613인천남동구인천논현하늘마을LH4단지412 2,7211,3021,419전남영암군영암용앙3LH250 2,7541,5361,218전남나주시나주이창 LH1단지150 2,5131,3631,150전북완주군완주삼봉3 LH 아파트450 2,5551,3061,249제주서귀포시제주서귀포 혁신도시LH3단지200 3,344 1,4431,901충남아산시아산배방LH12단지 아파트250 3,455 1,9841,471충남당진시당진우강송산LH행복주택아파트254 3,197 1,5311,666충남예산군예산LH행복1단지150 3,057 1,6491,408충남천안시천안역세권LH행복주택150 3,084 1,6501,434충남천안시천안두정 LH2단지288 3,310 2,0871,223충남천안시천안신방LH1단지아파트 450 2,9731,346 1,627충남천안시천안백석 LH천년나무1단지562 2,8921,3401,552충북충주시충주첨단행복주택아파트295 3,389 1,5611,828충북청주시청주개신행복주택150 5,380 1,8803,500충북진천군진천성석 LH 행복주택450 3,113 1,4261,687충북충주시충주호암 LH행복주택550 2,5361,244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