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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어구 6년간 발견한것만 1천통인데…철거율은 10% 안돼"
기사 작성일 : 2024-10-08 16:00:14

김선교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임형섭 기자 = 최근 6년간 우리 해역에서 발견된 중국 어선의 불법어구(범잠망)가 1천여통에 달하지만 그중 10%도 철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은 8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발견된 중국 불법어구는 모두 1천86통이었다.

2019년 74통에 그쳤던 발견 건수는 2022년에는 537통까지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89통, 올해는 8월까지 43통으로 집계됐다.

반면 6년간 발견된 중국 불법어구 철거율은 9.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구 1통을 설치하면 1∼2t의 어획물을 가져갈 수 있고, 이는 우리 어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측과의 합의에 따라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현황을 중국 측에 통보했지만, 회신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 어구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 우리 예산을 들여 철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도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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