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배재만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0

김치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물가·경제성장률 등 윤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를 제시하며 "윤 정부 출범 당시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던 당시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던 대내외 상황이 정말 어려웠다"면서 "정부 출범 때와 지금 상황을 보면 확연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2022년 9월 처음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다음 지난 2년간 정부가 노력한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WGBI 편입은 우리 경제 외교의 쾌거이고 우리 경제의 청신호가 될, 우리 국민이 함께 반겨야 할 뉴스"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앞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 정부 들어 경제지표가 악화했다며 정부가 민심과 다른 경기진단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윤 정부 시기 가계 실질소득은 마이너스거나 정체"라며 "골목상권이 다 말라버린 데 대해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경제는 괜찮다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윤 정부 경기순환 시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지수가 하강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정부가 '총선용'으로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도 대치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 5년간 월별 예산 집행률을 분석해보니 올해 총선용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5년간 평균치와 달리 올해는 2월에 16%를 집행하고 3월에 17%로 역대급으로 집행한 뒤 4월부터는 6.6%로 떨어진다"며 총선용 재정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도 SOC(사회간접자본시설)나 물가, 경기 등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 (예산을) 조기 집행했던 사례가 있다"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1분기에 108.6조원, 올해 총선을 앞두고 1분기에 106조원이 집행됐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국회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차별상품권이자 이권사랑상품권"이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걸핏하면 특검, 특검하는데 특검을 하려면 코나아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