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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세계 무국적자 440만명…권리 박탈돼 인권침해"
기사 작성일 : 2024-10-12 02:01:07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바자르의 로힝야족 난민 캠프


[로이터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 안희 특파원 = 유엔난민기구(UNHCR)는 10일(현지시간) 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이 전 세계에 440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각국이 포용 정책을 펴라고 촉구했다.

UNHCR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10년간 벌인 무국적자 문제 해결 캠페인 '아이빌롱(#IBelong)'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소개했다.

UNHCR은 국적이 없어 기본권을 못 누리는 무국적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440만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130만명 정도는 난민이다.

미얀마 군부 탄압으로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60만명의 로힝야족을 비롯해 시리아 쿠르드족, 옛 유고연방의 집시 등은 국적이 없어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돼 있다.

무국적 상태는 기본권이 박탈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UNHCR은 짚었다. 그뿐 아니라 건강과 교육 관련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여러 면에서 착취와 학대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UNHCR은 지난 10년간 최소 22개 국가가 자국 내 무국적자 문제를 종식하겠다는 행동 계획을 채택했으며 실제로 50만명 이상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주목할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UNHCR 보호 담당 책임자인 루벤 메닉디웰라는 "아이빌롱 캠페인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무국적자 문제 해법을 논의할 100여개국 정부 대표단이 회의를 연다"며 "무국적자 문제 종식을 위한 글로벌 연합체를 새로 출범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전히 인종과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과 국적법 및 기타 제도적 미비로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는 일은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함께 무국적자들이 차별 없이 국적을 가질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각국의 제도 개혁을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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