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1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12

김치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체코 원전 수주의 금융지원 여부와 수익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금융지원 논란 등을 제기해 정부의 원전 수출 성과에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원전 수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수익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체코 측에 제출한 관심서한(LoI) 내용을 짚으며 "체코 정부 입찰 요건에 재정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최근 5년간 발급한 관심서한은 85건으로, 다른 사업의 경우도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관례상 발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심서한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원전 수주를 위해 관심서한을 관례로 발송했고 현 정부에서 보낸 서한도 내용상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다. 표현 자체도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다"라며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축하해야 할 일 아닌가. 관심서한이 최근 희한한 논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별로 성과가 없다. 그러니 뭔가 치적,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체코 원전을 정치적 이유로 묻지마 수주를 하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윤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고 과다하게 홍보하고 손해나더라도 수주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세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체코가 100% 자금을 투입한다, 금융지원 의향서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 금융 지원을 합의한 바 없고 체코 측에 요청한 것도 없다, 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를 '저가 수주'라고 비판하며 "24조원의 잭폿이라고 윤 대통령이 적극 세일즈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떨어지는 몫은 6조원 정도 될 것이고 우리에게 남는 이윤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