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한 러시아대사 불러 경고…러 "韓안보이익 반하지 않아"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2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지노비예프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차관은 북러 간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다수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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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2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진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 2024.10.21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나토 수장 "尹대통령과 통화…北파병, 중대 긴장고조"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하는 것은 중대한 긴장고조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날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토-한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과, 방산협력,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간 상호 연계된 안보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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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한동훈, 용산서 면담…'김여사 해법'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오후 4시54분께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차담 형식의 면담에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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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감서 野 강행처리한 '김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

야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불발됐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도 참관 목적으로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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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대표 "의협, 전공의 한 명 앞세워 분란 야기"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동행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온 전공의 단체 대표가 의협이 전공의를 앞세워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의 언론 인터뷰를 소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임 기획이사는 "2025학년도 정원을 최소한 상식적으로 교육 가능한 인원으로는 감축해야 한다", "의사 수가 부족한 분명한 근거가 나오고, 그 결과 증원하기로 했다면 전공의들이 여덟달간 나왔겠나"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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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시기상조' vs '빨리 발동' 의견 엇갈려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빨리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정부는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변화를 반영해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인상률을 조정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보험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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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준하는 '대구경북특별시',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 같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5월 행정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6월에는 4개 기관장이 모여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로드맵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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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개선안에 사기 저하"…경찰의 날 삭발한 경찰들

제79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근무 지침 개선안에 반발하며 삭발에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짓밟은 경찰청의 GPS 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 등 9명은 "우리 현장 경찰관들은 자기 생일날(경찰의 날), 마음속 좌절과 비통한 마음에 머리를 깎는다"며 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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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입전형 논란 재발방지책 검토…재시험, 연세대 판단"

교육부는 최근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입시전형 절차 운영에 있어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재발 방지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학별로 (대학별 고사 관리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전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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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밥캣을 로보틱스 자회사로' 재추진…합병비율 상향 조정

두산그룹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두는 사업 재편안을 재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기존보다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을 수 있게 합병 비율도 재산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등 3사 경영진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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