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농어민, 소액 부채 때문에 사채로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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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새 정부가 농어민을 위해 장기 소액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24일(현지시간) 자카르타 글로브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자문위원회 의장인 하심 조조하디쿠수모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장기 소액 부채로 인해 신용 거래가 어려운 약 600만명의 농어민을 위해 이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대통령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심 의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친동생이다. 지난 대선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주택 공급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정부내 공식 직책은 없지만 막후 실세로 꼽힌다.

하심 의장은 많은 농어민이 1천만∼2천만 루피아(약 89만∼177만원)에 불과한 소액 미납 부채로 인해 은행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1998년과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생겨난 부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들이 이런 부채 상당수를 이미 상각채권으로 처리했으면서도 상환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농어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채업자와 같은 더 위험한 대출을 찾게 된다며 "수백만 명이 이런 오래된 부채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하심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프라보워 대통령과 논의했고, 프라보워 대통령도 문제 개선에 동의했다며 "모든 것이 준비돼 있고 다음 주에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규정에 서명해 발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카르타 글로브는 현재 법무부가 부채 탕감 규정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하심 의장은 또 팜유 업체 중 상당수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최대 300조 루피아(약 26조6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세수가 제대로 걷히면 현 정부의 연 8% 성장률 목표는 기본이고, 최고 연 10%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프라보워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