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정보본부 "러 파병 북한군 일부 선발대 전선 투입 개연성"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외신 등의 북한군 전선 투입 보도에 대한 질문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면서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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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왼쪽부터)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박종선 777사령관이 나란히 앉아 있다.
■ 野 "국회 동의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 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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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특별감찰관 관철될 것…김여사 문제 11월 내 매듭"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선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정부의 4대 개혁 과제에 대해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그런 (국민의)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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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예산 전쟁' 돌입…대통령실·지역화폐 예산 등 충돌 예고
국회가 이번 주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 예산만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방향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예산에는 각각 '대폭 칼질'과 '증액 차단'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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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한 지붕 두 가족' 마침표…본업 경쟁력 매진 포석
신세계그룹이 30일 전격적으로 계열 분리를 선언하면서 정용진 그룹 회장과 이번에 신세계(백화점) 회장으로 승진한 정유경 총괄사장 남매간 실질적인 독자 경영의 첫발을 뗐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막을 내리는 수순을 밟게 된 셈이다.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업 리스크 분산과 본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계열 분리 선언은 신세계그룹이 그동안 보여온 행보를 고려하면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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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반간첩법' 혐의 한국인 첫 구속에…韓기업·교민 불안감↑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수행해온 한국 기업과 교민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동부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살던 한국 교민 50대 A씨는 작년 12월 중국 공안당국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은 올해 5월 A씨를 구속했다. 한국인이 중국의 개정 반(反)간첩법(작년 7월부터 시행) 적용을 받고 구속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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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징용피해 이춘식 할아버지도 정부 '제3자 변제' 방안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다.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및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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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감소 89곳, 생활인구는 350만명↑…인당 11.5만원 카드사용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의 2분기 생활인구가 1분기보다 약 350만명 증가한 2천850만 명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올해 2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해 30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외국인에 체류인구(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더해 산정한 인구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이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정보를 올해부터 산정하고 있다. 산정 결과 올해 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천850만 명으로, 1분기인 3월보다 350만 명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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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 강행 예고…파주 접경지 주민과 '마찰' 우려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해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등과 마찰이 우려된다. 경기도에서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현장 단속에 나서는 것은 물론, 민통선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와 살포 행위를 저지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31일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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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LG家 장녀 구연경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작년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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