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美 대선 승리 선언…"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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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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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재집권 사실상 확정…3명만 더하면 '매직넘버 270명'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주들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7대 경합주에 속하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이 주들에 할당된 대통령 선거인단은 각각 16명, 16명, 19명으로 트럼프는 세 주에서의 승리로 총 51명의 선거인단을 더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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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尹대통령-美당선인 이른 시일 내 소통 기회 마련"
대통령실은 6일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에 소통의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고,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 안보에 위협을 증강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워싱턴 신(新)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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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상원, '상호군사지원' 북러조약 만장일치 비준
러시아 상원(연방평의회)은 6일(현지시간) 북한과 상호 군사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비준을 승인했다. 상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러 조약 비준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북러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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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국힘 디도스 공격, 친러 해킹단체 소행 추정
국방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공격 주체가 친러 성향 해킹 단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전날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아 접속되지 않았다가 복구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부처와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공격한 주체가 단일한 친러 성향의 해킹 그룹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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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與중진 "尹담화, 겸허한 자세로 변화·쇄신 계기되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당내 5·6선 의원들은 6일 "내일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와 이들 중진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당이 언론에 공지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에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담화문이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와 '기대 수준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함께하는 자리였다"며 "기대치 이하로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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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금투세 폐지' 사실상 연계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곧 여당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에 협조하되,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취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연계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여당의 경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두 법안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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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정협의체 與·政 명단 윤곽…한총리·조규홍·이만희 참여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정부·여당의 대표자 명단이 6일 윤곽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개혁 관련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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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영상 우선 차단 의무화 추진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 수사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위해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도 넓히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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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5억 아파트 디딤돌대출, 내달부터 5천만원 줄어든다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작스럽게 줄이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도 축소 대상을 좁히되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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