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선언 방송 보는 시민들
김인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2024.11.6
김호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한미 안보협력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동맹의 가치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 제공 확장억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에 한국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이 자국 방어에 지금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자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트럼프 재집권에도 한미동맹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2만8천명 규모의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당장 검토하기보다는 지난달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개정을 통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4년 동안 한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구축한 산물의 형해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기초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타깃이 될 수 있다.
통일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NCG 하의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 미 전략자산의 전개, 핵 기반 시나리오를 반영한 연합 훈련의 정례화 등은 동맹의 경제적 부담과 연계된 항목"이라며 "NCG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는 지난해부터 NCG를 가동해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개념을 정립한 바 있다.
연구원은 트럼프가 NCG를 유지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을 한국 측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늘어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도 한국 측에 비용을 요구하거나 전개 횟수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반영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그는 지난달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규모는 한미가 지난달 SMA 개정을 통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1조5천192억원의 9배 가까운 액수다.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의 저자인 송의달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와 통화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의지는 강하다면서 "(현재 11억 달러 수준인 방위비 분담금을) 20억 달러 수준으로 올려주고 다음에 높이자면서 체면을 살려주면 트럼프도 좋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트럼프가 말로는 5배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갑자기 그 정도로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측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는 대신 대미 무역 등 경제적 측면에서 실리를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송 교수의 입장이다.
트럼프 재집권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략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5월 6일 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기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 3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마련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안보 환경 악화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핵무장 혹은 핵무장 잠재력 확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북한 핵 공격에서 한국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억제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북핵 억제) 대안을 선호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지난 4월 11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KWO 나지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트럼프 당선 후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가 거론된다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우리의 핵 능력을 보강하는, 핵 능력에 더 접근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