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트랙터로 고속도로를 막고 나선 프랑스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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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송진원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연말 내에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유럽 농가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올해 초 대대적으로 이뤄진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도 13일(현지시간)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시작으로 다시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FTA를 가장 반대하는 곳은 EU 내 1위 농업국가 프랑스다. 프랑스 상·하원과 유럽의회 의원 622명은 전날 일간 르몽드를 통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앞으로 FTA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프랑스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EU 집행위가 몇 주 내에 협정안을 EU이사회와 의회에 제출해 승인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프랑스는 EU로 수입되는 상품이 아마존 열대우림 등 생태계 파괴를 악화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 EU의 위생·환경 기준을 메르코수르 국가도 동일하게 지키도록 하는 거울 조항(mirror clauses)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프랑스 의원들은 "1999년 EU와 메르코수르 협상이 시작된 이래 이베리아반도 크기의 아마존 삼림 벌채가 이뤄졌다"며 현재 남미의 상황은 파리협정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게 프랑스 의원들 의견이다.
이들은 "프랑스의 농약 살포량은 ㏊당 3.6㎏인 반면 브라질은 6㎏이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사용되는 50만 종의 농약 중 약 150종은 유럽에서 금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에서 금지된 항생제와 같은 가축 성장 촉진제도 남미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도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런 환경, 건강. 동물 복지 기준의 격차로 유럽 소비자 건강이 심각히 위험해지고 EU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우리 농업 생산자는 불공정 경쟁해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협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도 이날 브뤼셀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하며 메르코수르와의 FTA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나는 (집행위원장에게) 프랑스는 현재 조건으로는 이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시위하는 유럽 농민들
(브뤼셀 로이터= 유럽 농민들이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 앞에서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11.13.
농민들도 메르코수르와 FTA 체결 전망에 물리력 행사로 대응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 앞에서는 이날 농민 200여명이 트랙터 30대를 몰고 시위에 나섰다. 프랑스 농민들도 18일부터 대대적인 시위를 조직하기로 했다.
아르노 루소 프랑스 전국농민연맹 회장은 이날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에 출연해 "농업이 많은 걸 얻어냈다고 생각하는 청취자는 남미 일부 국가와 유럽을 연결하는 이 무역 협정이 농업에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모른다"며 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전국적 동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피에리크 오렐 청년농민회장도 라디오 RTL에 "이번 집회는 농민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올해 초처럼 고속도로를 차단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로 구성된 남미경제공동체다.
EU와 메르코수르는 20년에 걸친 FTA 협상 끝에 2019년 원론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나 EU가 환경보호 의무 등 새로운 조건 추가를 요구하면서 교착됐다.
그러나 최근 양측이 논의를 재개하면서 연말에 최종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18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유럽만 준비되면'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유럽은 약 2억6천명의 소비 시장을 가진 메르코수르와 FTA 협정을 체결할 경우 EU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EU와 남미 간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