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한종찬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의 주택 밀집지역. 2022.10.19
박초롱 기자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느라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손실을 보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천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천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천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행히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7월 4천227억원에서 8월 3천496억원, 9월 3천64억원, 10월 2천913억원으로 줄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10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천271억원이다.
올해 연간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천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천241억원, 2023년 3조5천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올해 8월 기준)로 뚝 떨어져 HUG는 올해 3조9천911억원의 영업손실을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손실(3조9천962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천억원에서 4분기 2조6천8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 일당 감형판결 파기환송 촉구
한종찬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6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5천억∼7천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9일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시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이번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4천739억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천900억원, 2023년 3천849억원, 올해 7천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출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