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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병사 월 소득에 이어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18일 그간의 국방 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실제 근무 시간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10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간부 숙소를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천 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천여 실을 확보해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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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 정부 들어 대북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1월∼2022년 5월 전무했다가 이후 올해 11월까지 30회 이상 실시돼 빈도와 강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9·19 합의로)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약 140억 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며 "합의 효력 정지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9·19 합의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9·19 합의를 '안전핀'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만, 북한이 합의해서 지킨 적이 없으므로 저희한테 가장 큰 안전핀은 정전협정"이라며 "정전협정만 잘 지켜도 사실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권에 따라 9·19와 관련된 국방부 입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다른 관계자는 "9·19 합의 체결 당시에도 의사결정 선상에 있지 않은 많은 군인이 군사 대비태세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은 지속 확대한다. 이 분야 예산은 내년 3천69억 원 편성이 계획됐으며 이는 2022년(1천16억 원)의 세 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국방부는 기존 감시정찰 위주였던 무인전투체계의 임무 영역을 타격과 위협 제거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형 자폭 드론과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을 도입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유·무인 복합 경계부대를 최전방에서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중 정찰 및 타격 체계, GP 무인 작전기지, 다족형 로봇, 다목적 무인차량 등이 투입된다.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도 이어 나간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무-5는 탄두 중량 8t에 달하고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모습이었는데 이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는 이달 안에 개발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양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방산 수출 확대도 윤석열 정부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계약될 물량이 남아서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초 목표였던 방산 수출 200억 달러에 근접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