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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상, 생산규제 두고 교착상태 지속…연장 가능성도
기사 작성일 : 2024-12-01 14:00:30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 개막


(부산= 강선배 기자 =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가 열린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본회의장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 주재로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25

이재영 기자 =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예정된 기한까지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협상 옵서버(참관인)인 환경단체들과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는 조항을 협약에 넣을지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예정된 협상 기한은 이날이다.

지난달 29일 협상위를 이끄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협약 체결 후 첫 당사국 총회에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 목표를 담은 부속서를 채택한다'라는 문구를 협약에 넣는 선택지와 생산 제한과 관련한 조항을 협약에서 제외하는 선택지를 모두 담은 4차 제안문을 내놨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다.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 99%가 1차 플라스틱 폴리머로 만들어졌다.

이후 파나마가 유럽연합(EU) 등 91개 국가를 대표해 첫 당사국 총회 때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목표를 담은 부속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제안서를 내놨고 이는 현재 100여개국 지지를 확보했다.

다만 산유국들이 여전히 생산 제한을 반대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협약에 생산 제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자신들의 '한계선'을 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조항에 집중하자는 논리로 반대한다.

세계 3대 플라스틱 제품 수출국 중 하나인 미국도 파나마의 제안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대표단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이나 공급과 관련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과 함께 5대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국에 드는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파나마의 제안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은 5차례 협상위 개최국 연합 성명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과학에 기반한 조항들이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최국 연합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각국에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때"라고 당부했다.

협상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협상위가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벡스코 홈페이지를 보면 5차 협상위 본회의를 위한 컨벤션홀 대관 기한이 3일까지로 돼있다.

일부는 만장일치 대신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적극적 협상 촉구하는 각국 시민단체


(부산= 손형주 기자 =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 5일차인 29일 오전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협상회의 참관인으로 참여 중인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플라스틱 추방연대(BFFP), 국제환경법센터(CIEL), 세계자연기금(WWF) 등 시민단체 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부진한 협상에 대해 각국 대표단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29

환경단체들은 개최국인 한국이 교착상태를 깨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협상 옵서버인 풀뿌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는 법적 구속력 있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풀뿌리연대는 "이번 5차 협상위 중 한국 정부 장관급의 참여는 첫 이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것을 빼고는 전무하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협상위 개최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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